[이슈&인터뷰] 풀뿌리 지방자치 변화를 꿈꾼다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

Q.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은?

민주당에서는 11년 만에 경선을 통해서 도당위원장을 선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과 도민들의 기대감이 대단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내주고 충주시장도, 충주시장도, 제천시장도 내주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임 도당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도지사를 비롯해서 청주시장과 주요 선거에서 승리하라는

그런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을 혁신시키고 있고 조직적으로 혹은 인사 문제도

2년 후에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도내에서 일어난 주요사항에 도당이 직접 개입 해

당원들과 함께 당원 주권시대에 걸맞는 도당을 만들겠다는 것과

당원들이 참여해 결정된 후보들을 선출을 하겠다.

그래서 당원 직접선거로 만들어지는 후보자들이 저희 민주당의 후보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중점사항은?

일단 행안위가 핵심 상임위원회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청문회에 마약 수사 외압, 지구당 부활 문제,

오송 참사 캠프 혹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이런 문제로

행정안전위원회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 끝난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경우는

제가 청문회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TV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약수사를 팀을 해체를 시키고, 마약수사팀장을 좌천을 시키면서

사실상의 마약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어쨌든 백해룡 경정의 주장이긴 하나 대통령실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저희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25만 원 재난지원금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셔서

당장 뭐 이렇게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재난지원금 지급마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단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불안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일체의 일을 행안위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바쁜 건가요? 굉장히 바쁩니다.

Q.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입법 발의안이 있다면?

첫 번째 입법으로 청주가정폭력가정법원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청소년사건이라든가 가정 내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대전에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충청북도의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가정법원을 설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것 말고도 그 교통사고 처리 처리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당선되자마자 찾아가는 그 민원 청취 골목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학교 앞은 30km로 달리는 게 됐는데

정작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

거기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중대 과실 제안했는데

기존엔 포함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당선이 되자마자 또 그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바로 열었는데

그게 지금 풀뿌리 지방자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방소멸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급하다고 봐서

지방의회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초광역 의원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바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구당 부활 문제 때문에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한명훈 대표가 지구당 9월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그러면 그것부터 일단 마음이 맞는 것부터 합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것도 저희 상임위원회이면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준비하고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Q. Q. 오송 지하차도 참사... 향후 처리 방안과 안전 대책은?

오송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문제를 규명하는 것,

이것은 저희 도당 차원에서 TF팀을 이연희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행안위에서 아마 국정조사 '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사고가 재발되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보수를 해놨다고 해서 가봤더니 이게 제대로 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언론이나 이런 통해서 우리 도민들도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빨리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후 지금 10월 경에 완공이 될 것이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동일한 대형 인명사고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좀 보강을 했다는 점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청 #충북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