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의정갈등, 대표회담 의제되나?

■ 방송시간 : 8월 3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ee7Oum_yiG0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 진료 체계,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추석이 다가오면서 의료 현장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관련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광재: 안녕하세요?

▼이동학: 안녕하세요?

◎송영석: 다가오는 일요일 여야 회담 대표가 열리죠. 일단 형식은 모두발언만 공개하기로 정리가 됐고요. 의제를 놓고는 샅바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여야 대표회담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여당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실무회담 때 제안한 것이라면서 확실하게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데, 한동훈 대표에게 도와주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정광재: 일단 우리 당이 이것을 여야 대표회담의 의제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앵커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법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의제로 올리기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는 이 의제를 꼭 다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두 분이 만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한 문제는 언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의제로 정식으로 올라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키를 쥐고 가는 사안,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사안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본다 한들, 얘기는 사석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효력이 발휘되겠는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여당의 입장은.

▼이동학: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의료개혁 문제를 빼놓고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이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간 보기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잽 항상 날리다가 대통령이 헛스윙 한 번만 해도 바로 다운당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꺾여나갈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이전에 2년 동안 보여줬던 국민의힘 당 대표 두 분이 선출된 두 분이 그냥 쫓겨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당 대표가 된 만큼 그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 국민들께서 계속 지지를 해 주실 거예요. 이 국면이라면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적극 활용하시라. 왜냐하면 대통령은 처음에 통 큰 리더십 같아 보였는데, 2년 반 지나는 동안에 저분이 통 큰 지도자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옹졸하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국민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가 돼가지고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제화해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민심 삼아서 결국은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이 자세와 태도를 바꿔내야 되는 거죠. 그게 역량이고 실력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그동안 계속해서 싸움만 했잖아요. 여야 대표가 만나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한들 그 산을 넘을 수 있겠는가.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민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동학: 그렇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한동훈 대표와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당 대표가 됐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역시도 한동훈 대표에게 내부에서 뭔가 공격하고 비판을 하고 이러는 건 좋아 보이지만 내부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공개적으로 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원내대표가 나와요. 저는 사실 정치 문법상으로는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분분하게 의견이 오갈 수 있지만 이거 문 열어놓고 싸우는 격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우리 싸워요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 우리 싸우니까 쳐다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힘을 계속 빼려고 하는 게, 전당대회 때 살짝 나왔던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당 대표가 되면 머지않아서 쫓아내게 될 거다, 이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그대로 버티고 뭔가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에는 민심과 동떨어져서 가면 한동훈 대표는 그 프로젝트 안에 휩쓸리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 휩쓸리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민심과 같이 가는 차원에서 야당과 함께 얘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를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얘기하면서 회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없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에 방점을 둬서 본다면,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냈고 그 중재안을 고리로 해서 야당이 중재안까지 냈는데 왜 얘기를 못 하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똑같은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광재: 일단 두 가지만 반박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윽박지르면 굴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한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복권에 대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존중했기 때문에 민심을 전달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일단락되는 사안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한 문제는 이게 민생의 굉장히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와 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느냐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정광재: 그런데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은 민심을 훨씬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런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에서의 약간의 갈등 양상이 정치적 이익으로 민주당에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일종의 이간계처럼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겠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의료 개혁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한 사안인데,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이 공개 거부한 상황이죠. 어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연찬회에 그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대통령만 그랬느냐? 한동훈 대표, 대통령 대신 정부 인사들이 워크숍에 와서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했는데 딱 이때만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죠.

Q. 정부 의료개혁 설명 때 자리 비운 이유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저 얘긴 제가 들은 얘기고요. 저 얘긴 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들은 얘기고요. 당정 소통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여기서 중요한게 아닙니다.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만한, 어떤 중재와 타협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송영석: 당정 갈등은 없다는 입장은 대통령실, 대통령도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고, 당정 갈등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는 당정 갈등은 사치라고까지 했어요, 지금 상황이 워낙 현장, 의료계 현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한 얘기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정광재 대변인도 이간계 얘기하셨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건데, 정치권 압박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한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이견이 드러난 것, 그 여파 아니겠냐, 어제 상황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동학: 그러니까 사실 야당에서, 야당 대표가 지금 한 대표를 돕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국민들을 함께 살리자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의제화 삼아서 결국 민심의 어떤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야당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순간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또다시 이 대통령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광재 대변인 말씀 듣고 이제 같이 들어보니까, 물론 좋은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이견 표출하는 것,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미니까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이동학: 거꾸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야당을 거꾸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정치인들 간의 감정 싸움할 때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감정 싸움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곳에서 하신다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파열음이 창문 다 열고, 대문 다 열고 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국민들은 의료개혁하는 과정에서 이미 망가져버린 이 상태에서 정부가 과연 이 국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냐고 하는 의문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라도 나서서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 태도 변화할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여당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왔던 정치인이 누구냐, 대부분 다 영남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용기 있게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대표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야당 핑계를 대면서 또다시 숙이는 모양새는, 이거는 정치 문법으로 맞지 않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송영석: 정광재 대변인, 여권에서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당을 거꾸로 활용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광재: 일단 저는 당 대변인으로서 기자들이 문의를 하면 당내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문의를 하면, 공식적으로 저는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과 정치인을 보는 분들의 해석과 평가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정광재: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갈등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정치에서는 현상의 본질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비춰지는거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 오늘로 예정됐었던 대통령실과 지금 지도부 간의 만찬이 연기된 것이라든가 연찬회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든가, 이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자리를 비운 것은,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봤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의원들과 대통령실 인사들 간에 치열한 논쟁과 고민이 어쩌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자리를 비운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송영석: 토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토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광재: 그런데 당내 의원들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저희는 민심을 이용할 가능성은 있겠죠. 민심이...

◎송영석: 물론 야당이 보는 민심, 야당이 해석하는 민심과 여당이 해석하는 민심은 또 다르니까.

▼정광재: 그런데 의료 갈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대로 가면 의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혹시 또 추석 연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으니까...

◎송영석: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정광재: 그 같은 민심이 어쩌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는 있겠죠.

◎송영석: 당 대변인으로서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정광재: 미화된 표현일까요?

◎송영석: 한동훈 대표 입장도 보면 좀 명료하긴 하되 좀 워딩 자체를 보면 자제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측근들은 좀 메시지가 분명해요. 심지어는 10년 뒤의 개혁 효과를 위해서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할 환자와 가족들이 있겠냐,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광재: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송영석: 그제 같은 경우는, 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신진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했었잖아요.

▼정광재: 맞습니다. 이게 어제 연찬회에서 대통령실이 와서 설명했을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현역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어떻게 원활하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는 프로세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 말하고 있는 앞으로 5년간 1만 명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이걸 반드시 채워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줄여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갈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지들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금은 딱 그런 시점이 됐다. 왜냐,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의료개혁의 목표는 국민들 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목소리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대화의 파트너인 의료계를 조금 협상의 장으로 들여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정광재 대변인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견을 조율해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개혁을 위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진통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학: 그런데 대통령이 룸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지가 없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역시도,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결국 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이것에 대해서 뒷받침할 생각이 있다. 당도 그러할 생각이다. 원내대표 표현이요, 본인이 당 대표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원내대표한테 가서 결재 맡아야 되는 그런 관계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원내대표라고 하면 대통령과 대표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중재안을 본인이 내야 될 판인데, 본인은 그냥 대통령 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이 당선된 대표를 오히려 무시하고 있는 투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어찌 됐건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저희들이 한 400~500명 선에서 의대 증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시작되고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의료 인력의 어떤 희생이나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개혁을 하다가 중단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야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할 때 저희도 세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의대 증원 찬성한다. 다만 이것을 협의체를 잘 만들고 이 과정을 잘 스무스하게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데 느닷없이 2,000명 이 안이 나오고 2,000명이 도대체 어떤 과학적 수치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냐고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해도 회의록 제출도 안 하고 회의록 없다고 하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이 상황에서 저희가 7월 10일 날, 지난 7월 10일 날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하는 문제도 역시 10년 뒤, 20년 뒤 초고령화 사태가 심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 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니까 그것에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혹은 사망 사건까지 일으켜 가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삼모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그런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는 이 지점에서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어떤 정부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벗어난 것 아닌가.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송영석: 앞서 말씀하신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이 충분히 당내에 없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고 한 발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내에서 이제 한 대표를 지원 사격하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김종혁...

▼정광재: 최고위원입니다.

◎송영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에서 맞수였죠? 그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도 한 대표를 지원 사격하는 발언을 했는데 한번 보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책임자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을 했네요. 인요한 최고위원도 발언했는데, 지난주 최고위원회의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함께 토론을 했고요. 2026학년도 유예안이라도 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건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25일 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서서 발언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동훈 대표를 지원 사격을 해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광재: 당내에서는 지금 의료 공백 사태와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 불상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분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어제 연찬회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에게 전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분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의료계도 분명한 협상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렇죠.

▼정광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하다시피 말한 게 뭡니까? 증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여라라는 식으로 의사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협상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국민적 공감대는 의료 인력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인데, 오히려 줄여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백지화해야 한다는 식의 의사 단체의 주장은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송영석: 지금 중재안 갖고도, 한 대표가 제안한 중재안 갖고도 비판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광재: 그래서 2025년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2025년은 이미 수시 입학 전형이 가시화됐습니다. 9월부터 당장 시작되고. 뽑기로 한 상황에서 이게 불가역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선으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2026년을 조정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런 노력마저 전혀 수용 불가능하다고 협상의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게 오히려 정부의 이런 강경한 태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 의료계 스스로도 조금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응급실 상황 관련해서 걱정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의사들에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도 여전히 있거든요? 의사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저는요, 지금 이제 중재안이 나왔잖아요?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1,509명이 입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당장 바꾸긴 어려워요. 그런데 2년 뒤 거는 조금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태도와 자세만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결국에 그 여지를 둔다면 야당도 그것에 대해서 의사 관련된 단체들을 협상하고 설득하는 데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굳이 야당 대표도 지금 만날 필요 없다, 열 번 만나고 백 번 만나면 뭐 세상이 바뀐다 그러면 못 만날 거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만날 뜻을 비추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재안이 나온 만큼 만약에 그걸 가지고 야당도 나서고 여당도 나서고 한다면 의사협회에서도 결국에는 국민 여론이 이 정도면 의사들도 양보해라, 이런 여론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끝까지 버티긴 어려울 거다. 결국에는 여론을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송영석: 오히려 여론을 갖고 정부 여당에 공간을 먼저 마련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동학: 대통령이 이 여론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전혀 생각이 없으시니까 오히려 지금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송영석: 당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가 의사들에게 밀려서 후퇴하면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조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또 한동훈 대표가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거기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그럼 더 강한 이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부,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특히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의무입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해 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영상을 보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다는데 혹시 자막이 준비가 돼 있나요? 총 시간 90분 내외로 정해졌다고 하고요. 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같이 들어가나 보죠?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함께한다. 그리고 회의 결과를 양당 수석대변인이 정리해서 발표하겠고요. 정리를 좀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소리 안 하게.

▼정광재: 원래는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3+3 회의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책위의장이 들어간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영석: 그리고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제를 보니까 국가발전 어젠다, 민생, 정치 개혁, 펑퍼짐하게 정해진 것 같은데, 여기에 의정 갈등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광재: 민생 분야에는 의정 갈등의 영역이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정치 개혁도 들어가 있고요.

▼정광재: 말씀 초반에 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키려고 할 거고요. 국민의힘,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동학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얘기하는데 지금 의료개혁만큼 중요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두 분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이동학: 그리고 지금 키워드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펑퍼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위의장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최근에 정책위가 굉장히 긴밀하게 만나가지고 본회의에서 20 몇 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논의해왔던 연장선에서 결국 구체화된 어떤 법안 목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몇 가지는 합의 처리하자고 하는 선언이 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료와 관련돼서는 어떤 해결책을 어쨌든 여야 대표가 만난다 하더라도 해결책까지 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이동학: 다만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의 이 합의점에 대한 방향, 이 정도는 합의안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방금 본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금 나온 의제들, 같이 연결해서 보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함께 협의해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63%가 자신을 지지해 준 것이, 그 의미가 집권 여당의 대표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큰 산을 같이 넘어보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의정 갈등 관련해서,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정광재: 대통령께서도 저는 아까 협량의 정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통이 큰 분이라고 생각해요. 승부사적 기질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어렵더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시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죠.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민심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게 된다면 그 민심을 따르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은 대통령실은 이 의료 공백 상태가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당은 그게 이미 위기 상황으로 돌입했다고 하는 거고.

◎송영석: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고요.

▼정광재: 이런 현실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통령께서도 빠른 의사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동학 전 최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의정 갈등, 의료개혁까지 의제로 올려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실과 어떤 여당과의 어떤 소통, 이것이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이동학: 아니요. 여당과 대통령실은 오히려 더 멀어지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이 만남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만나서 아무런 결과를 못 낸다 하더라도 잃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옹졸해 보이는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지속해가는데, 한동훈 대표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유연해 보이네? 그리고 지금은 실권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실권을 가지면 그래도 유연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하고 완벽한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쨌든 민심에 부합해가는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어쨌든 대통령은 이 두 분의 만남을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감정 싸움은 격화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께서는 여당과 대통령과의 갈등을 그냥 단순한 갈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대한민국이 돼버렸구나라고 낙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더 진전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탈당하는 수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고 봐요.

◎송영석: 정광재 대변인, 대통령을 좀 이렇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정광재: 그렇죠. 아까 권성동 의원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도 낼 수 있고 정부는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고요. 정당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크게 내상을 입는 수준으로의 갈등이 계속돼선 안 되겠죠. 조정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조정의 종국적인 방향은 결국에는 국민이 걱정하는 바를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동학 전 최고가 좋은 말씀 하셨는데,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대통령도 직시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여권이 분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정광재: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아까 얘기했던 이간계처럼 적진을 분열시키고 우리는 단결해서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도록 당과 대통령실 모두 아주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조심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저는 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가위바위보 시켜보면 두 분 다 주먹만 내시는 분들 같아요. 한 분은 보자기를 내거나 가위를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위바위보 하면 주먹만 계속 내시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런 상태까지 낙담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대화의 물꼬를 터주시는 그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의원 워크숍이 1박 2일이었는데 오늘 끝났나요?

▼정광재: 네, 오늘 마무리되고...

◎송영석: 그렇군요.

▼정광재: 취재 기자, 또 의원분들 모두 의원회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송영석: 이 워크숍에서 한동훈 대표가 던진 화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떤 결과든 간에 승복을 할 테니까 민주당도 그런 선언을 해줬으면 한다. 이 발언이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어제 헌재 기각 결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뭐 맥락 없이 한 발언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에 초점을 좀 맞춰서 볼게요. 이동학 전 최고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던진...

▼이동학: 아니, 법률가 출신이신데, 1심 가지고 승복해 달라. 승복은 당연히 하죠. 이 법원 판결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지금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다퉈야 된다고 봅니다. 항소하면서 결국 3심까지는 받고 3심에서 저희가 이걸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말의 뜻이 1심에서 승복을 해야 된다? 그거 지금 어떤 뜻인지 잘 의아하네요.

◎송영석: 최고위원들 발언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유죄 판결 내지는 이런 것이 나오면 국민 저항에 부딪칠 거라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 내 최근의 어떤 분위기.

▼이동학: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서도 특정한 공무원을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의미로써의 공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선 주자를 고꾸라뜨리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당으로서 이견을 제시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그 재판권마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만, 엊그저께 4+1, 이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조율을 해나가면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웨덴의 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지금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똘똘 뭉쳐서 국민의 민심을 향해서 맞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정당당하게 대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정광재 대변인, 1심 선고 결과에 같이 승복하자는 발언.

▼정광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붙이는 것은 구차하다고 봅니다. 어제 조희연 교육감인가요? 이분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 마치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3심에서 그런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과거에 민주당 출신 정치인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도 진실은 법원 밖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셨는데, 사실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독선, 정의를 자신들이 독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법원 판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법원 밖에 있다. 나는 다시 가더라도 이거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국민이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이 생각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수권 정당이고 입법 권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죠.

◎송영석: 그 발언이 이제 검사 탄핵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나온 발언이죠?

▼정광재: 그렇죠. 1심, 그러니까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게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 다 기각된다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도 9:0으로 기각됐고요. 이정섭 검사에 대한 것도 보수, 진보 진영 추천한 헌법재판관 모두 이게 탄핵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 탄핵을 신청했던 여러 검사, 판사,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가을이 되면 정치권이 더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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