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영상물 소지·구입·시청까지 처벌"

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10월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30일 대전경찰청에서 경찰,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중·고등학교 151곳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특별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특별수사 2팀, 모니터링 1팀, 디지털 포렌식·피해자 보호지원반에 25명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24.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관련법을 제·개정해 위장수사를 확대하고, 관련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도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로 마련됐다.

회의에선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했다. 또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집중 단속에 착수했고 검·경이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30일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딥페이크 양상 성법죄 관련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중·고등학교 151곳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특별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또, 특별수사 2팀, 모니터링 1팀, 디지털 포렌식·피해자 보호지원반에 25명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4.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해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기본법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 △제작 유통죄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을 검토해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