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안, 전공의 요구 적극 반영…복귀로 이어지길"[일문일답]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3년 간 수가 인상…"건보재정 안정 운용 가능"
조규홍 "의료계 원한다면 별도 양자 협의 가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오늘 1차 개혁 실행방안엔 그동안 전공의가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엔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 내년도 전공의 수련 관련 예산 4000억원 편성과 같은 전공의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담겼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높이거나 현재보다 50% 이상 높이는 방안이다. 또 2027년까지 3000여개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음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의협에선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며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조 장관)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향도 특위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의료계가 원할 경우 특위 논의도 진행하면서 별도의 양자협의도 진행 가능하다."

-전공의 수련 지원 강화책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

"(노 위원장) 오늘 1차 개혁 실행방안엔 그동안 전공의가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다. 가능하면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

-중증 암과 응급진료 후속 수술 등 저보상 의료행위의 현재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인상 폭은 얼마나 되는지

"(정 단장) 질환마다 보상 수준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원가 대비 85% 정도라고 보고 있다. 원가에 가깝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증 등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커지는 것이 맞나

"(정 단장)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들 본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중증 수가 적용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어서 5~15%, 10% 정도의 소규모 본인 부담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그 외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나 재난적의료비제도 등 부담을 낮추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의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3년 수가 인상에 필요한 건보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되나. 혹시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있는지

"(이 국장) 현재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5년 간 10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고 필요한 경우 더 투입할 수 있다. 기존 평균 보험 인상률 1.49%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추계해 발표한 바 있다."

-환자가 중증도에 맞게 각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 같은데, 증상이 당장 심하지는 않지만 잠복기를 겪고 있는 중증질환자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하는 환자 등의 경우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정 단장) 환자들이 경증과 중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게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질환인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전문적인 의뢰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유다."

-진료 면허의 논의 경과와 앞으로 도입 시기는 언제인지

"(정 단장) 진료면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료개혁특위의 전문위원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언제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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