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9월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전수조사

시, 10월 부과 방침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는 30일부터 9월 말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10월 초 정기 부과하며, 올해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시설물, 시설물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다만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해당하는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됐을 경우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일할 계산된다.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견은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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