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싸우겠다는 거냐" 野 반발에도…尹, 김문수 임명 강행 왜?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8.3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개혁 성향이 강한 장관들을 개혁 주무 부처에 전진 배치한 윤석열정부 후반기 내각을 완성했다.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노동 개혁을 비롯한 4+1 개혁을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건네고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윤 대통령과 환담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장관을 지명하면서 "20~30대를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27번째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해 막말 논란과 역사관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구한 뒤 전날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김 장관 임명 재가 소식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야권의 반발에도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지체없이 임명한 것은 근로 시간 개편, 정년 연장 등 노동 분야 개혁 현안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사 전문가인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노사 법치 확립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 완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야권이 탄핵안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도 김 장관 임명 강행의 배경으로 꼽힌다. 내각에 대한 탄핵 등 야당의 무력 시위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유임한 것도 차질 없는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에 국정 감사도 앞두고 있고, (한 총리가) 그동안 잘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속성이 중요한 개혁 과제를 담당하는 장관들도 유임했다. 의사 집단의 저항이 큰 의료 개혁과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 돼야 하는 연금 개혁 등을 담당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보통합 등 교육 개혁을 추진 중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후반기 내각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권 3년 차 개각을 순차적으로 단행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새로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연금 등 개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