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회담서 채상병 특검·금투세 논의한다

9월 1일 2시 국회서 90분간 회담
’의료대란 대응’ 공식 의제서 제외
여야 대표회담 실무협의 결과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5만원 지원금 등을 논의한다. 여야 이견이 큰 쟁점 사안으로 막판까지 신경전이 치열했지만 의제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이 약 11년 만에 열리는 것은 물론, 주요 현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회담 성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의료대란 대응은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다.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의견 차이가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의제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담에서 각 당이 주장한 6대 의제를 열어놓고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쟁중단 ▲정치개혁 ▲금투세 등 민생회복 방안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제안했다.

박 실장은 “특히 국가 발전을 위한 아젠다, 민생,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발전 아젠다와 관련해선 저출생 문제, 미래성장 동력 등을, 민생 부문에선 물가, 금투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문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추석 물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치 개혁 부문에선 지구당 부활과 국회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이 의제로 수용한 것은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제안했지만 당 안팎의 거센 반발로 논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한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의료대란 대응 논의는 의제에서 제외됐다. 이 실장은 “국민의힘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과 그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 이슈는 한 대표도 연일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다. 응급실 문제 등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 대표의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하고 당정 갈등으로 비화화면서 공식 의제로 삼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후에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여야 대표 간 공동 입장문 형태의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합의문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양당이 사전에) 개략적인 틀을 잡아서 회담에 가져가기로 했다”며 “회담 때 여러 다른 결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기구를 구성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오랫동안 정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어려운데 이번에 합의된 여야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약 90분간 회담한다. 공개 모두발언 시간은 각 7분이다. 이후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양당 대표 간 별도의 독대 시간은 마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