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친할머니 살해한 남매… 1심서 징역 15년

법원이 설날 명절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남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친할머니를 살해한 남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씨(24)와 손녀 B씨(28)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월9일 인사를 핑계로 부산 남구 친할머니를 찾아가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A씨의 범행 전까지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알려줬다. B씨는 A씨에게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평소 친할머니가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B씨는 살인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남동생에게 반복해서 할머니를 살해하자고 말하며 납 가루 중독, 곰팡이 배양 등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범행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는 할머니를 세게 밀쳐 낙상사 또는 사고사로 위장하자, 119 신고 후에는 평소 할머니가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진술하라는 등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실제 남동생의 범행 방법, 내용과 태도가 두 사람이 논의했던 내용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전엔 본인과의 통화, 메시지 내용을 모두 삭제하게 시키기도 했다"며 "할머니에게 드릴 명절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기차역에서 남동생을 만나 범행을 말렸지만 결론적으로 실행이 단절되지 않았다. 평소에 지속적인 심리적 동기 강화·지배로 남동생이 살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할머니가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고 주식도 증여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존속살해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