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추석?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두렵다”

3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간담회
다가올 추석 응급의료 대란 경고 메시지
형사처벌 면제·119구급차 유료화 주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 간담회에서 5대 요구안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전공의 없는 추석 연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두렵습니다.”

이형민(사진)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가올 추석 응급 의료 대란으로 많은 환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할 우려가 크다”며 “지치고 탈진한 의료진의 이탈로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효과 없는 임시 대책만 내놓는 정부의 대응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환자를 살려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결과가 나빴다고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응급의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전국 응급실 대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거짓이다. 얼마나 더 사람이 죽어야 위기라고 생각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응급실 문만 열려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문을 열어도 기능을 못 하면 위기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을 상향하고 응급 환자를 강제 배정하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보다는 119구급차를 유료화하고 책임 있는 병원 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봤다. 119구급차 이용료를 일괄 부과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의 사후 평가를 거쳐 중증인 경우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도덕적인 해이나 인프라 낭비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뿐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과 협력해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시민단체·정치권과도 교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