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말바꾼 정부? 한동훈 중재안 의식했나

김성완)
- 의료인력추계기구 출범, 한동훈 중재안 의식해서?
- 尹 "쉬운 길 가지 않겠다, 소명 완수?" 지나친 확신..확증편향에 빠진 듯
- 尹 "채상병 수사 외압 실체 없어..", 수사 가이드라인 주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30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주 탑쓰리! '詩 읽는 시사평론가', '성완을 거꾸로 읽으면 완성' 완성된 시사평론가, 김성완 평론가! 정치계의 풍운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성완 ,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의대 증원 마무리>입니다.

◈ 최수영 :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 집중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대 정원이 마무리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대통령이 쐐기를 박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장 위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 장예찬 : 일단 저는 어제 국정 현안 보고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이를테면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대 증원 인원 수 얘기해달라고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정부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대 증원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들어오니 정부로서도 이걸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절박한 심정을 국민들에게 토로했고요. 그리고 오늘 의료 개혁과 관련된 1차 계획안이 또 방금 발표돼서 지금 막 속보가 뜨고 있는데 단순히 의대 증원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인료 증진을 위해서 수가라든가 이런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많은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응급실 진료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생각하면 저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의대정원 문제나 의료개혁을 백지화시키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누구도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건드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조금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 의료를 바라보고 의료 개혁에 매진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는 방법밖에 없고요. 저도 한편 마음 같아서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극적 타협이 일어나서 정원 문제에 대해서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 중재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계에서는 무조건 0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협상에서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의료 인력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해서 2026년도 정원도 그 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물론 기본적으로 2026년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더 하겠다고 정부가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니, 지금 이제 각 의협이나 여러 협회 대표자분들이 이 기구에 들어와서 어쨌든 타협과 논의를 해야만 그것도 국민적 명분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수영 : 김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완 : 저는 어제 윤 대통령 발언 가운데 '소명'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 지금 하고 있는, 가고 있는 길이 일종의 소명을 받드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보여줬거든요. 어느 대통령이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대통령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옳은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안 듣고 그러면서 확증 편향에 빠진 거 아닌가. 그 소명이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다시 던질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금 전에 장예찬 전 최고가 말씀하셨지만 의대증원 조정하자 이렇게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은 이제 2026년에 유예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는데요. 대통령실이 그걸 의식해서 의료인력 추계 조정·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2천 명을 처음에 얘기해서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그것도 또한 반발이 심해지니까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내서 1500명 증원까지 왔는가...선후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계를 잡고 의료 의사단체라든가 전공의나 이런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러면 한 2035년쯤 됐을 때, 그때 1만 명 정도 부족하더라도 40년 넘어가면 또 그게 과잉이 될 수 있으면 지금처럼 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2천 명씩 증원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좀 조절하는 방안으로 증원은 하되,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기구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선후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고 난 다음에 이런 조정기구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앞으로 4대 개혁 얘기를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정 운영하는 스타일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이번 기회에라도 아직 대통령 임기 절반 남았잖아요. 앞으로 또 4대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4대 개혁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좀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오전에 전해진 뉴스를 보면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지금 주 1회 셧다운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단국대병원을 포함한 충남 지역에서 시작된 응급실 위기가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재정 투입이고 의료인력 확충이고 다 좋은데 일단 전공의부터 현장으로 와야 된다. 어제도 혼자 13시간 당직 섰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1회 셧다운, 이런 위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잖아요.

☆ 장예찬 : 그럼요. 물론 현장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비록 통계상으로 입원 병상이라든가 전반적인 사망률 등이 지금 눈에 띄는 단계는 아닙니다. 전년 분기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우리 국민과 또 의원들의 목소리를 더 귀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응급실에서 입원을 하거나 전원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고 수가를 조정하고 하는 등 의료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작업에는 착수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전공의 분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 또 이 의료 논의기구 방금 또 김성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논의기구에서 충분한 발언권을 보장할 테니 여기에 좀 참석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 호소하면서 보완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저는 결코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할 게 있다면 양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에서도 아니 그냥 무조건 이미 확정된 2025년 입시까지도 백지화시키면 수능이 이제 두 달 남아 또 입시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거든요. 이걸 전부 다 0으로 돌리고 100개 투항하라 이런 태도로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나 치킨 게임의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이 조금 한 발씩 물러서서 가장 중요한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 필수 진료과의 수가 개선이었거든요. 방금 발표된 걸 보니까 3천 가지 진료나 수술 항목에 대해서 필수 진료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는 안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올해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정상 작동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전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가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갑자기 속보 뜬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료 인력 확충에 조정 논의 이후 출범한다. 근데 이거는 2026년도부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안을 한번 타협안을 내보자. 근데 사실상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반영된 걸로 봐야 되나요?

★ 김성완 : 이게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의사단체든 아니면 전공의 단체는 같이 참여하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 저렇게 내놓으면 이미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유예안이든 뭐든 내놓고 의료계하고 같이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이렇게 논의 방식이나 방식을 이렇게 끌고 가는 단계를 얘기했던 건데 대통령실은 이미 의사단체에서는 대통령실하고는 상대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런 기구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지만 과연 그 뜻이 관철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비상의료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이거 발언 저는 실수했다고 봐요. 아까 남궁인 이제 의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번아웃이 다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번아웃 되고 난 다음에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응급실은 지금 공백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은 급한 상황에서 찾아갈 병원이 없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짧은 6개월이든 1년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숨지는 군인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겪어봤잖아요. 그때 왜 모든 국민들이 이동 통제하고 접촉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젊은 층은 사실 치명률이 높지 않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 또 지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까 봐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차피 팬데믹은 끝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팬데믹은 끝나게 되고 몇 년 뒤면 끝날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그 고통들을 같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의 당위성도 좋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이익선 : 그래서 나온 얘기가 실은 의협에서는 줄기차게 특히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는 아주 격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이래저래 듣는데요. 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라든가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 달라 대화 상대를 바꾸면 뭐가 좀 나아지지 않는가..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도 주장했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 근데 저는 이익단체나 특정 협회가 특정 공직자를 찍어서 바꿔라 했을 때 이게 한 번 수용되면 앞으로 노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부의 개혁안과 마가 뜰 때마다 장관 바꾸고 차관 바꾸라고 하면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박민수 차관을 경질했을 때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방금 정부가 말한 논의 기구에 참석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또 고민해 볼 부분이고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 같은 경우도 2026년 정원을 유예했을 때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그건 좀 나름 설득력 있는 유예안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에서 26년 그거 가지고 우리 안 돌아간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박민수 차관 경질한다고 해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겠다.. 그건 그냥 하나의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되고 협상이 되려면 적어도 의사의 의료계와 정부 중에 한쪽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산발적으로 이거 해라 이거 해라고 하면 이게 좀 진정성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저는 짧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누구를 평가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으니까 꼭 그 자리에 둬야 해 대통령은 그렇게만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발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얹어지고 그렇다면 그 여론까지도 고려하는 게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 박민수 차관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의사 증원 문제를 추진해 왔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란 말이에요. 의사단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가 지금 떨어져 있고 신뢰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박민수 차관을 어떻게 해서든 교체를 해줌으로써 의사단체한테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대화의 신호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박민수 차관, 한동훈 대표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교체를 해달라고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든 관계자가 바로 그냥 단칼에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무적으로 고려하신 거 아닌가요? 박민수 차관은 어디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다른 자리로 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고집스럽게 한다는 건 물론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걸 우려하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거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거나 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 이익선 : 어쨌든 누군가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최수영 : 특검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난 국회 청문회 다 해봤지만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드러났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제3자안이든 뭐 어떤 안이든 특검하고는 '뭐 나는 특검을 받을 생각이 없다' 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예찬 : 일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원론적 입장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제3자 안이든 어떤 안이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을 위해서 주도하는 특검에 대해 단 한 번도 당론으로 고려하겠다거나 찬성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고 경찰에서도 수사 결과가 1차로 나왔습니다만 요즘 세상에 저도 사실 선거법이나 이런 걸로 경찰 수사가 꽤 받고 민주당 의원들이 고소 고발한 걸로 경찰 수사 받아서 불송치된 것도 있고 송치된 것도 있고 각각인데요. 이게 경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가 누군가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바뀌고 이럴 가능성이 세상은 아니거든요. 저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채상병 특검법 얘기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가 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습니까? 여당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대통령이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수사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줬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언론을 떠나서 언론은 대부분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는 수사 결과가 내놓는 일종의 이제 법리나 사실관계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맞춘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사실 의구심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이의 달기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인식하고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대통령은 뭐라고 할지 특검 받자고 얘기를 할지 의문이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사가 가가지고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한 거죠. 했는데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도 여사도 내가 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 권양숙 여사를 의미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참고인 신분일 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도 하고요. 비교가 안 되는 얘기를 좀 비교를 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좀 놀랐어요. 저는 용산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장예찬 전 최고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안 가봐가지고 대통령실이 얼마나 넓은지 좋은지 몰라요.

☆ 장예찬 : 그게 이제 원래 대통령실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국방부 건물을 쓰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고 현재 인원들을 수용하기에도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만 내부적으로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장순실 시민사회비서관이 내정되었다는 등의 실무적인 준비는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대통령실에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고 늘리는 게 제2 부속실 하나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에 맞물려서 다 조직 개편 등의 문제도 연쇄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 중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 같고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이런 식으로 기자분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생생한 질의응답이 연내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여기에 따라 대통령의 발언 잘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주요한 국정 현안이나 비단 국내 정치뿐 아니라 해외 국제 외교나 안보 등에 대해서도 어제 무려 85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시화되고 정례화되고 대통령께서도 참모들에게 이런 자리를 더 자주 만들어야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좀 많아지는 것 자체가 국정 운영과 소통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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