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픽] 정부, 의료인력 조정기구 신설… 오는 2026년 의대정원 논의
임한별 기자 2024. 8.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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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위위원장·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의료인력ㆍ거점병원 확충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6차 특위 회의에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실행방안에는 △인력수급·양성 시스템 선진화 △상급병원·지역의료 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보강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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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위위원장·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의료인력ㆍ거점병원 확충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6차 특위 회의에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실행방안에는 △인력수급·양성 시스템 선진화 △상급병원·지역의료 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보강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논의기구는 추계 모형, 변수를 결정하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와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자문위원회(자문위)', 최종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의결기구)'로 구성될 예정이며, 논의기구에는 의사, 간호사를 시작으로 한의사·치과의사·약사까지 추계 직역을 넓힐 것으로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시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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