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습에 방화까지…잇따른 법무시설 내 범죄에 불안

가방속 시너ㆍ밑창에 숨긴 칫솔대 못막아…"보복범죄 가중처벌 확대 필요"

천안준법지원센터 화재로 이송되는 부상자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교육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 방문이 잦은 법무시설 안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천안 서북구에 있는 법무부 산하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서 불이나 16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5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인화물질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센터 안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가방 속에 시너를 숨겨왔지만,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 등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센터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등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자칫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1시께에는 대전지법 내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구속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다.

30대 피고인 B씨는 이날 법정에서 몸에 몰래 지니고 있던 흉기를 바로 옆에 앉아 있던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렀다.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더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법정을 찾았던 민원인들에게 위험한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휘두른 흉기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뾰족하게 갈아 만든 것이었다.

구속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했지만 B씨가 자체 제작해 운동화 밑창에 숨긴 플라스틱 칫솔대는 걸러내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대전지법은 변호인 보호를 위해 형사부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을 분리하는 투명 아크릴판 1개를 설치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아크릴판이 제 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아서 마음만 먹으면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한 변호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복 범죄에 대한 특가법은 있지만, 변론 또는 보호관찰 과정에서 발생한 보복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정 크기가 큰 곳은 시범적으로 변호인·피고인석을 분리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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