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도 예산 4조3194억원…정상외교 예산 8.8%↑[2025년 예산안]
무상 ODA 2조9497억원…인도적 지원금은 646억원 감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사업 4억…나토 신탁기금 175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외교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4조319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4조1905억원에서 1289억원 증가한 액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예산이 1008억원으로 대폭 확대편성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에 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 기조를 29일 공개했고, 30일 세부 내역을 추가로 설명했다.
외교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상 ODA는 지난해 2조7925억원에서 562억원 증가한 2조9497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무상 ODA 예산이 지난해 대비 44.3% 대폭 확대편성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코이카 출연금 1조3350억원, ODA 선진화 13억원, 국제기구 진출지원 160억원, 국제기구 분담금 8262억원으로, 이 항목들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소폭 상승했다.
무상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기금은 올해 7348억원에서 6702억원으로 646억원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장기화되는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은 올해 7억원에서 내년 9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 국가원조 예산안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3245억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던 올해에는 아프리카지역이 3066억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된 것과 대비된다. 내년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예산은 3075억원,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예산은 1011억원,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예산은 1253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하는 APEC 정상회의 예산은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1008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1008억원 예산 중 외교부가 578억원, 지방자치단체가 430억원을 분담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005년 의장국 수임 당시 680억원 예산 소요됐는데, 물가상승률이나 회의에 필요한 숫자를 반영했다”며 “외교부 예산은 기획단의 행사 운영 비용으로 편성했고 경북에 정상급 숙소, 교통여건 완비를 위해 일부 교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69억원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국제기구 분담금은 올해 7183억원에서 내년 8262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유엔 정규예산에 1236억원,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예산 2168억원, 기타 의무분담금 1026억원,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은 3833억원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신탁기금은 올해 156억원에서 331억원으로 175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협의한 한-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협정(AfCFTA) 협력기금 6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386억원, 한-메콩 협력기금은 110억원, 한-태평양도서국(PIF) 협력기금은 62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고, 한-인도양 협력기금 5억원이 신규편성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상외교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271억원에서 내년 295억원으로 14억원(8.8%) 증액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상외교에 소요되는 항공, 숙박비 등이 많이 올랐으나 국제 물가상승률 대비 정상외교 예산은 그만큼 증액되지 못했다”며 “외국 정상급 인사 방한 접수행사와 의전장실의 기본 의전유지 비용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10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영토주권수호 사업예산은 51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9.5% 줄어든 액수다. 한일 과거사 대응 관련 예산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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