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지원금…부산시의회 조례 마련

교통비 지원, 각종 사고 예방·교육 조항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조례가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이복조 의원(사하구4·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부산시는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관련 교육이나 홍보에 나서는 한편 면허 보유 등 각종 현황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복조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부산의 고령운전자는 31만 4천명으로 전체 운전자 가운데 15.4%를 차지한다. 이들이 유발한 교통사고는 5년 사이 39%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시의 교통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