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육감 선거, 시장과 러닝메이트 논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러닝메이트제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며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는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 단일화로 당선돼 시정을 이끄는 자신과 진보 진영 대표로 나선 조 교육감의 교육 철학 차이로 인해 충돌이 잦았던 점을 문제로 짚은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차기 교육감은 10월16일 보궐 선거에서 선출된다.
10월 재보궐 선거는 당초 기초단체장 4곳만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서울시교육감 보선이 추가되면서 판이 커졌다. 교육감 후보는 당에서 공천하지 않지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표 후보가 나서는 만큼 지난 총선 이후 보수와 진보에 대한 서울 민심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러닝메이트제 전환을 강조하면서 자신과 코드가 맞는 보수 진영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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