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쌀생산자협회 “공공비축미 시행계획, 재수립해야”

구곡 5만ｔ 매입, 농가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
가루쌀 비축,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기후위기 상황 식량안보 위해 비축 물량 늘려야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확정한 ‘2024년 공공비축미 시행계획’을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공공비축미 시행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올해 비축하기로 한 45만ｔ 중 5만ｔ이 2023년산 구곡”이라며 “공공비축미 예산을 구곡 매입에 사용하면 신곡 매입량이 줄어들어 결국 벼 재배 농가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비축 물량에 가루쌀 4만ｔ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우리나라 주식인 쌀의 예상치 못한 생산량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비축 품목으로 지정해 보관하고 있다. 협회는 “가루쌀은 밥쌀용이 아니라 가공용”이라며 “공공비축미 목적을 생각하면 밥쌀용을 비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만ｔ이던 가루쌀 비축량이 올해 4만ｔ으로 늘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루쌀 재배 진입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구곡과 가루쌀 매입량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은 36만ｔ”이라며 “2022년 45만ｔ, 지난해 40만ｔ과 비교해 비축량을 축소한 것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곡 수확을 앞둔 만큼 공공비축미 제도의 취지·목적·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공비축미 시행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