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회담서 의정갈등·연금개혁·채상병 특검 최우선 논의해야”

“의료체계, 대란 넘어 붕괴 위기 직면…의대 증원 1년 유예”
“선거 없는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연금특위 구성해야”
“채상병 특검 여야 합의없이 통과 못해…野, 정쟁조항 철회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9월1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정갈등 해법과 연금개혁, 채상병 특검 등의 의제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려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대표 회담이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대표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의정 갈등 해법, 세대 간 공정과 미래까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꽃다운 군인의 명예와 예우를 위한 채 상병 특검 등 다양한 민생의제들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의정 갈등에 대해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대란을 넘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시작된 응급실 대란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방 의료원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는 의료원들의 도산 공포, 의대생 유급, 의사고시 거부, 의대 교수 사직에 따른 의사배출 공백 등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의 이견으로 여당 입장이 난처하지만, 의료붕괴는 여야 모두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며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증원을 약속하되, 1년을 유예해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돌아오게 해서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연금개혁의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안으로는 연금 고갈을 7-8년 늦추는 것에 불과할 뿐, 오히려 미래세대의 빚은 더 늘어나고 지속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개악이었다"고 했다.

그는 향후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가장 먼저 연금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인지 '현 세대의 노후생활 보장'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빈곤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빈곤노인 지원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주당이 21대처럼 노인빈곤 문제를 이유로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오늘도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매일 856억씩 늘어간다. 이렇게 심각한 연금에 대한 개혁 일정과 방향에 대해, 양당 대표는 반드시 합의를 이루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독소조항이나 정쟁 조항을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회담을 결심한 여야 대표 모두 '정쟁 대신 민생'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며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양당 대표 회담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