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 발의

국가책무 강화, 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 명확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 조작물)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30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저연령층 피해자가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국내 유일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관련 기관 등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