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2031년까지 주당 수련 시간 60시간까지 단축"

[앵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정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1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체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하고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노연홍]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오늘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필수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개혁과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1차 실행 방안은 그 결과물로써 장기간 누적된 우리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우선 개혁과제는 크게 네 분야로,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전환 등 미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수급 추계 조정 기구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여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수급 추계 조정 논의 기구가 구성되면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계 모형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급 추계는 의사와 간호사부터 3 내지 5년 주기로 실시하여 향후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내실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3대 혁신을 추진합니다. 수련 체계를 혁신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전공의 수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 전문의가 수련 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전공의 밀착 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을 적정화합니다. 내년부터 연속 수련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31년까지 주당 수련 시간을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셋째,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하여 중증에서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고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수련 기회도 제공하여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한 3대 수련 혁신과 함께 의대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수련받고 정착하여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특위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 정책에 따라 배출된 의료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운영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적 의료 공급 이용 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기능을 확립하고 환자 건강 개선과 의료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상생의 구조로 개혁하겠습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 시행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중증 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상향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를 줄여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현원 기준으로 종전 40%에서 절반 수준인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차질없이 중증 중심의 3차 의료기관으로 구조 전환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와 골든타임을 요하는 중증 응급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복합, 만성질환자의 통합적 건강 관리를 하는 1차 의료 시범사업을 내년에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권역 중추 병원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혁파합니다. 내년도 교수 정원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권역 중추 병원 육성과 교수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비전을 키우는 한편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의료인력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춘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역 의원의 통합적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이 적은 대표 외래 경증 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확대하겠습니다.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2차급 병원의 전문적 의료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2차급 의뢰서나 중증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부담을 60%에서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 등 비상상황에서 우선 적용하고 이용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플러스알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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