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 조례 지연...시행사 부도위기 내몰려

김포시의회 원구성 두고 여·야갈등 지속, 30일 임시회마저 파행
김포시 심각한 민생 피해 우려...학운5산단 시행사 부도위기, 취약계층 긴급지원 중지 사태 발생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원구성 협의를 요구했다./사진제공=김포시의회

경기 김포시가 시급한 민생조례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또 불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일과 16일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연이어 불발됐고 이번이 3번째 무산이다. 자리다툼으로 시작된 김포시의회 여·야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학운5산단 시행사 부도위기, 취약계층 긴급지원 중지 사태 등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재 민생 추경안·조례 등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연이은 시의회 심의 무산으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바람에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수분양자들로서는 공장이전 및 담보대출 전환이 늦어져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

10월 말 준공 예정인 물류센터 2개소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32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부도와 사업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학운 5산단 관계자들은 "시행사(물류단지) 대출금 6500억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취약계층 긴급지원 지연과 시민편익 공공시설 공사중지 사태도 우려된다.

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지원예산 소진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 생계 위기 상황이다.

시는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 변경(전용),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