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법원 허종식·윤관석·이성만 징역형 집행유예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4. 8.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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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권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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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허 의원 경우 징역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권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다. 몸이 아파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한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 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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