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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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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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허 의원과 이·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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