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서울 땅꺼짐 하루 만에…30m 옆 도로 또 침하

<출연 : 박주희 변호사>

2.5m 깊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연희동 인근에서 오늘 오전 추가로 도로 침하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푹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면 과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연일 확산 중인 가운데,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피해자 중 6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땅 꺼짐 사고 발생 이후 도로 통행이 재개가 됐었는데요.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선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 경찰과 도로사업소가 현재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질문 2> 시계를 어제로 잠시 돌려보면,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하기 15분 전에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지나는 차량들이 크게 덜컹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사이 구청에 신고도 들어갔지만 손쓸 새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질문 3>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전문가들은 올여름 집중호우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론, 근처에서 진행 중인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 공사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 소재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 4> 전조현상 15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시민들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땅 꺼짐 사고로 인해 차량이 통째로 빠지면서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이 됐는데요. 이처럼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5-1>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6> 다음은 연일 논란이 뜨거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분석해봤더니,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았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1> 그런데 사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란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7> 경찰이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를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만 25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 검거율을 봤더니, 겨우 절반 수준에 그쳤더라고요?

<질문 7-1> 아무리 음지화돼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수사가 어려운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방심위가 텔레그램 CEO를 수사 중엔 프랑스 당국에 긴급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긴급공조는, 무엇에 대한 공조를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9> 한편, 방심위가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 그리고 서울시와 일제히 연계를 시작했다고요?

<질문 9-1> 이런 움직임들이 딥페이크 피해 신고율을 어느 정도나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지난 17일 경남 하동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폭염이 계속되던 중 한 여성이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갔다가 이틀 동안 갇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이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는데, 감찰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질문 11>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경남경찰청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과오를 인정했어요?

<질문 12>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요. 차후 예방책에 대한 계획 등은 나왔습니까?

<질문 13> 한밤중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무허가 도검을 휘두르는 등의 악용 사례들이 속출해 국민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이번엔 무허가 도검을 무려 8억 원어치나 판매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질문 14> 특히 경찰이 이 유튜버를 검거하게 된 과정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유튜버를 검거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본도 살인사건의 범인도 여기에서 구매를 한 건가요?

<질문 15> 그런데 이 유튜버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담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도검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자극적인 영상도 다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영상들은 별도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16> 앞서 경찰은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지 허가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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