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찬회서 방통위·방심위 불필요한 예산 전폭 삭감 논의" "방송4법 재표결 부결 전망…여야 협의 거쳐 새 법안 낼 것"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곧 추천하겠지만 윤 대통령 임명 안 할 듯"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제동…이진숙 탄핵안 인용 가능성 커“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서 '대통령-김 여사' 공동정부 인식 드러내" "뉴라이트 모른다? 윤 대통령, 신문·방송 안 보고 '특정 보고'만 받는 듯" "딥페이크,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제재 필요…법무부에 TF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해야"
JTBC 장르만 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8월 30일(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혜원 / 기자
▶정영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유튜브 (과방위) 쇼츠 많이 잘 봤습니다.
▶김현
그렇습니까?
▶정영진
몰염치. 이걸로 싸우시는 것도 봤고
▶김현
몰염치가 그렇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대변인을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한 정치 입문한 이래 10년 넘게 그러니까 공보국의 부장 부국장 청와대 춘추관장 그전에 행정관 그다음에 이제 부대변인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대변인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정영진
많이 하셨어요.
▶김현
아니 근데 몰염치란 말이 그렇게
▶정영진
기분 나쁜 말인지 몰랐다.
▶김현
염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참 몰염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격조 있는 말 아닌가요?
▶신혜원
이게 모를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정리하면 엊그제 과방위 전체회의를 할 때 질의응답이 오가던 와중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죠?
▶김현
그게 위원장하고 박정훈 의원하고 약간
▶신혜원
설전이
▶김현
티키타카가 있어서 그걸 저희 김우영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정훈 의원이 화를 좀 냈고 제가 위원장한테 그렇게 하는 게 몰염치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신상 발언을 하겠다는 거를 못 했어요.
그날 그리고 다음 날 시작하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저에 대한 과거에 무죄 받은 건을 다시 들고 와서 얘기를 하면서 불거진 건이죠.
▶정영진
네 그래서 하여튼 상임위 영상들이 쭉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김현
미처 다 못 봐요.
▶정영진
어제는 하여튼 김현 의원님이시더라고요. 주인공이
▶김현
네 그렇습니까?
▶정영진
많이 봤습니다.
▶신혜원
지금 막 워크샵 마치고 오신거죠? 민주당 워크샵
▶김현
어저께 시작해서 오늘 아침 9시에 끝나고 인천이라서 이제 1시간 정도 소요됐고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신혜원
연찬회에서 어떤 걸 논의하셨나요?
▶김현
이제 저희가 17개 상임위인데 그동안 활동했던 걸 보고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니까 정기국회에 임하는 상임위별 그런 자세 얘기하고 또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대정부 질문이 이제 4일에 걸쳐서 진행되니까 각종 현안이 9월달에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예산 결산도 있는데 특히 상임위마다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중에 주요한 게 예산에 대한 삭감 이 문제거든요.
그것도 각 상임위마다 하겠다는 거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저희 정동영 의원이 예산 결산 심사위원장이거든요. 심의위원 소위 위원장인데 불필요한 예산을 전폭 삭감하겠다 전액은 아니지만 많은 예 그렇게
▶정영진
삭감하겠다
▶김현
그렇게 이제 공언을 하셨고 그 싸움이 이제 또 크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혜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방통위 2인 체제는 어차피 지금 재판부에서도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예산도
▶김현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시절에 민원 사주 그다음에 내부에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 위촉하는 것도 지금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에 대해서는 견제 기능이 좀 필요한데 법적으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안 하는 일 그다음에 불법한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취지고 그걸 떠나서 이제 경제 살리기 나라 바로 세우기 그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문제와 인구 늘리기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156개의 법안을 만들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 연찬회에서 나온 각오입니다.
▶정영진
156개 정도 되는 법안을 지금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김현
네 165개 법안 다시 정정합니다. 네
▶신혜원
이게 약간 정책 토론도 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금투세 관련해서 교수님이 와서
▶김현
그건 앞으로 조금 논의를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사실 이제 12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되냐 안 되냐잖아요.
▶김현
그래서 유예하자는 입장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우리 당의 이소영 의원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정책위 의장께서도 받아들여서 배틀 형태로 토론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다니.
▶신혜원
어제 배틀을 뜨신 거예요?
▶김현
어제는 안 하고
▶신혜원
앞으로
▶정영진
의원님 입장이 어떻게 돼요?
▶김현
저는 사실은 깊이 갖고 있지는 않아서 쟁점이 있는 정도를 가지고 보고 있고 논쟁할 지점이 많아서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좀 안 맞다. 네
▶정영진
우리 의원님께서 그럼 지금 165개나 되는 그 많은 법들 가운데 가장 이거는 진짜 꼭 내가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겠다는
▶김현
저희는 사실은 제 21대부터 나왔던 방송4법인데 방통위가 지난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진숙 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아마 이 방통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 종편 이런 방송사들에 대한 승인 허가 이런 걸 감당하는 게 이제 담당하는 게 방통위잖아요.
이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사람을 가지고 지금 계속 파행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공영방송의 경영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사들도 2명이서 지금 이제 선임을 하는 관계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적어도 5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4명 있을 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치법을 개정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KBS 경영을 책임지는 11명의 이사를 이제 여야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니까 시청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그런 쪽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도 들어오고 현업 종사자들의 추천하는 분도 들어오게 해서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려서 몇 명이 바뀌면 사장을 끌어내리고 또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고 이런 제도를 이번에는 좀 극복하자라는 취지의 방송 3법이 있습니다.
도합 그래서 방송 정상화 4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의장이 곧 조만간 국회 의장이 위원장이 좀 돼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걸 제안을 했고
▶신혜원
지난번에도 범국민협의체 제안했었잖아요.
▶김현
네 했는데 당시에 여당과 용산에서 거부했고 그러고 이제 KBS 방송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방문진 이사 그러니까 차제에 이 기회에 좀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의장님이 제안을 했는데 9월달에 재의를 요구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에 대해서 일단은 표결을 하는데 아마
▶신혜원
재표결을 하는데
▶김현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하겠죠. 또 반대를 하면 이거는 폐기가 되면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서 적어도 방송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논의를 해서 법을 바꾸면 그게 저희의 가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가장 주요한 법이 이제 방송4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딥페이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대통령은 AI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본인이 위원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8월달까지 모든 게 완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바쁘신가 봅니다.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논의도 저희가 좀 하고 단통법에 대해서도 폐지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개정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도 저희 소관 업무인데 이제 핵 오염수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26 27 28일 3일 동안 논의할 때 쟁점이 됐는데 많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핸드폰 단말기를 어떻게 좀 할 거냐 그다음에 통신비를 적정 수준으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영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방송사법 그다음에 딥페이크 관련 단통법 원전 통신비 이 정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단통법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단말기 사실 때 돈들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좀 쌌으면 좋겠는데 예전처럼 막 경쟁 좀 했으면 차라리 더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김현
근데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삼성 LG폰이 좀 있고 또 저가폰이 나와서 단말기 유통이 이제 사실은 호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또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말기를 생산하는 곳이 이제 삼성 한 군데밖에 없고 이제 애플사가 있는데 이 삼성 단말기가 이제 보조금 워낙 단말기도 비싸졌고 보조금으로 주는 형태가 이게 맞냐 그런 것부터 해서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고 그다음에 대리점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고 제조사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통신비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데 보면 예전에 3만 원 5만 원 그게 있는데 요즘은 거의 9만 8천 원, 10만 원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정영진
데이터 사용이 워낙 많아지니까
▶김현
그래서 그거를 같이 놓고 그러니까 단말기를 보조금으로 가는 문제 그다음에 통신비 이와 관련된 걸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영진
아직 입장은 없으신 거예요?
▶김현
저는 있는데 논의를 좀 해야되는
▶정영진
당내에서 아직 정해진 건 없고
▶김현
폐지에 대한 얘기를 정부에서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그런데 그 법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법이 안 나왔고 여야 간에도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9월 3일 제가 이 소위 위원장인데 그 법안이 상정이 돼 있고 그래서 논의를 하다 보면 접점과 또 대결점이 있으면 좁혀나는 노력을 하면서 이용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주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를 가지고 이제 제조사들의 입장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판매점 대리점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논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이게 한 1~2년 된 문제는 아니고 벌써 한 10년 뭐 이렇게
▶김현
만들어진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한시적으로 하자라고 했고 그 폐지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주요한 의제에서 좀 약간 밀리는 경향이 또 있었고 또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총선 앞두고는 공약을 했다가 또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서 당장에는 이제 올해 내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쟁점을 가지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은 19대 때도 이 상임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최형두 간사님도 과학기술 정보 분야를 좀 다루자라고
▶신혜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김현
항변을 하고 계셔서 이번에 뭔가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혜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방송 4법 관련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안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원점에서 좀 논의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김현
이사 숫자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절대 다수, 절대 추천제라고 해서 절대 다수 추천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7 대 4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사 숫자가 늘어나면 그걸 또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당 성향의 한 분이 여당 쪽에서 추천한 분을 지지하면 그 사람이 사장이 되는 구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다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반대하는 분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중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제도고 정치권의 입김 대통령의 추천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혜원
이건 여당이랑도 좀 공감대가 있었어요?
▶김현
네 있습니다. 신상범 의원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최형두 간사님도 그 제안을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에 뒷받침되는 게 방송통신위원 야당 추천 인사 2명을 저희가 곧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설왕설래가 있는데 곧 여야 대표들이 더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용산에서 입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정영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김현
저는 부정적입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신혜원
여야가 중재안을 내더라도요?
▶김현
네
▶정영진
아니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전에
▶정영진
그렇게 판단하시면 2명 추천도 안 하실 거예요?
▶김현
아니 2명 추천을 하죠.
▶정영진
그건 무조건 하시고
▶김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 소추를 받아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만약에 한 사람이 공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을 추천하면 2 대 2 구조가 됩니다. 동수가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제척 사유가 생기는 분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기는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신혜원
그렇죠. 방통위는 그럼 당분간 파행 계속, 어쩔 수 없이 파행이네요.
▶김현
사실은 방통위가 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이제 상임위원들이 결정하는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는 건데 그 나머지는 사무처에서 또 독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능이 있어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막 서두르는 행동은 좀 멈추게 하는 게 맞고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 제도 정비는 충분히 사무처에서 준비해서 정부 입법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파행은 아니다.
▶정영진
혹시 2명 추천하실 분들은 정해졌나요?
▶김현
정해지지는 않고요. 공모를 할 거고
▶신혜원
아 공모를요?
▶김현
네 공모를. 공모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다음 주에 논의를 해서 심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민주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정영진
원래 그렇게 공모하는 거예요?
▶김현
맞습니다. 저도 공모해서 심사를 받고 그래서 추천이 된 거예요.
2020년도에 6월달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정영진
그럼 이제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좀 학계에 계신 분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김현
그렇죠 이제 언론계 출신 그다음에 법조계 출신 그리고 교수나 뭐 이렇게 방송 언론에 15년 이상 했던 분들 그런데 다만 공직에 그러니까 선출직에 있었던 분들은 3년이 경과해야지만 자격이 생깁니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그 5인 체제로 예를 들면 이진숙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현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정영진
아니 갈 수도 있고
▶신혜원
가능성의 차원에서
▶정영진
아예 갈 수도 있고
▶김현
섭해요 그래도
▶정영진
그냥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김현
갈 수 있어요. 더
▶정영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알겠습니다.
▶김현
왜냐하면 방문진 이사 3명이서 행정법원에다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곧 권태선 이사 그다음에 박선아 이사가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임기를 그분들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했다.
그건 곧 뭐냐 하면 2명이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소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서 한 것이 부당하다라는 법원 판결이잖아요. 저희가 탄핵을
▶신혜원
기다려야 하지만 그런 취지의
▶김현
국회에 보고했을 때도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탄핵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저의 소망을 담아서 얘기한 겁니다.
▶정영진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긴 한데 이 명백한 탄핵 사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현
맞습니다.
▶정영진
근데 그러려면 자신들이 둘이서 결정하는 게 명백한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결정을 내렸어야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둘이서 결정하는 일들이 전에 있었잖아요. 두 명이서 결정하는 일
▶김현
네 맞습니다. YTN 민영화를 했습니다.
▶정영진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불법 사항이 아닌 것이 마치 관행처럼 있었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그 주장할 거 아니에요?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하루 그거 했는데 그걸 갖고 탄핵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김현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럴 때 이제 대응 논리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현
그래서 그 하루에 했던 일을 지금 방문진 이사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어쨌든 승소를 한 거고요.
▶정영진
이건 약간 가처분 같은 거죠?
▶김현
가처분인데 본안까지 임기를 보장하는데 본안 소송을 봐야 되는 거고 KBS 이사들도 5명이서 똑같은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루에 2시간 동안 그 일을 전개한 건데 왜 이게 심각하냐 하면 저도 이제 상임위원을 하고 부위원장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임명장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럼 첫날 해야 될 것은 그런 중요한 걸 결재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가 어떤 조직인지를 먼저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영진
그렇겠죠. 당연히
▶김현
네 그런데 그 보고도 안 받았고
▶신혜원
업무보고 안 받았어요?
▶김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은 82명이잖아요.
KBS 52명 그다음에 MBC 방문진 이사가 31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자기소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사로서 하는지 적격한지에 대한 그런 공문 서류를 다 봤냐 그런데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방문진 이사로 공모를 했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을 감사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4가지 안건을 의결했는데 그 2시간 동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자격심사
▶정영진
이진숙 위원장이 안 돌아올 거라 생각하시지만 만에 하나 돌아온다 하더라도 2명 추천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김현
이미 근데 추천을 먼저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오면 3 대 2가 되겠죠.
▶정영진
그래서 같이 그렇게 다섯이 일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김현
아니 그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정영진
아니 도저히 이진숙 위원장이랑 같이 못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김현
그건 아니에요. 공과 사는 구별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MBC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카 그것도 지금 대전 유성경찰서에 저희가 고발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법의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사용한 법카의 유용 정도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사실은 기소가 된다고 하면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낼 때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오늘 공무원 자격이 없어라고 해서 쫓아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기소가 된다면 또 다시
▶정영진
또 다시
▶신혜원
그런데 대통령이 쫓아내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탄핵 사유가 돼요?
▶김현
돌아와서 돌아와서 직무를 할 때 편향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예를 들어서 MBC 사장을 교체한다고 한다거나 무리하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TBS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청으로서 역할을 못한다거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편파적으로 심의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방통위가 27대 0으로 졌는데 그래서 변호사비도 너무 많이 써서 재원이 고갈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넘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또 탄핵 사유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정영진
방통위 때문에?
▶김현
과방위 때문에요.
▶정영진
과방위 때문에 아 그래요
▶신혜원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어제 국정 브리핑 평가도 좀 해볼까요?
▶김현
저는 사실은 저 청와대 4년 4개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을 하고 기자들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 확실하게 보인 건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점,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관점 이것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드러낸 거고 그리고 이제 부속실이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들겠다고 얘기한 게 팍 꽂혔어요.
▶신혜원
부인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는 뭐예요?
▶김현
높다. 부인의 지위가 높다. 그냥
▶정영진
아 부인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
▶김현
그러니까 1 2 부속실이 아니라 그냥 부속실로 된 거다. 2 부속실을 만들 생각이 없다. 결국은 부속실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정부다.
▶신혜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김현
아니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대로 제2부속실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용산에 오니까 공관도 없고 그래서 자꾸 관저에다 뭘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보좌 기능이 이제 보통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을 거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조금 다른데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수석보좌관 회의하기 전에 그 관저에서 고위전략회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회의를 상황 점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출근하는 시간 이후에 점검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9시든 9시 반이든 보통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그 점검회의를 통해서 일과가 시작되고 신문과 방송을 직접 보지 않으면 모니터를 해서 어떤 주요한 내용이 보고가 되는데 그럼 뉴라이트나 RE100이나 이런 단어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문도 잘 안 보시고 방송도 거의 안 보시고 보고 싶은 것만 특정해서 보고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어저께 좀
▶정영진
보고의 알고리즘화가 돼 있다.
▶김현
네 그렇습니다. AI가 작동이 되는
▶정영진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던 것만 자꾸
▶김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영진
그렇게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죠?
▶김현
아니 어저께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보면 그걸 모르고 또 추천했기 때문에 임명했다.
그러면 방통위원은 왜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합니까?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그 편향적이잖아요. 편파적이고
▶정영진
일일이 모든 개별 인사 내가 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고 올라오면 장관이 이렇게 추천하면 나는 그냥 하는 건데라고 이제 답변을 했으니까
▶신혜원
어떤 비위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 장관의 추천을 거부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김현
그다음에 장관이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왜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냐 그거 보고서 채택을 할 수가 없는 장관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누가 인사 검증을 합니까? 용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인해서 국회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누군가가 본인이 하는 게 아닌가? 이상하잖아요.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AI 얘기 나왔으니까 그 딥페이크도 한번 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현
사실은 이제 저희가 n번방이 되면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학생들이 추적해서 불꽃 추적단이라고 해서 추적해서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재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되게 경미하게 그 죄에 비해서 판결이 나왔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초기 단계부터 보는 것 그다음에 사는 것 유통시키는 것 그다음에 재생산시키는 것 모두 다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텔레그램이 우리나라 거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되게 다루기 까다로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만 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자국 우선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어차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지현 검사께서 2021년도에 이제 이런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TF를 만들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분을 원대복귀시키면서 이 조직이 와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한탄하면서 62개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 법무부 정부는 뭐 했고 국회는 뭐 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과방위는 좀 한다면 한다.
▶신혜원
파이팅이 넘칩니다.
▶김현
그래서 이번에도
▶정영진
그러니까 단호하게 하신다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김현
아까 얘기했던 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실은 빅테크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걸 하나를 강제해내면 나머지 영역까지 자기들의 소위
▶신혜원
규제가 강해지니까
▶김현
자율 규제에 맡겨줘라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겠다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한 규제를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정영진
텔레그램에 대해서?
▶김현
아니 그 빅테크들에 대해서 텔레그램을 포함한 이제 외국에 소유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구글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제가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고 어저께 이제 우리 보수적인 매체에서 그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를 다 뛰어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법 개정에 대한 강한 주장을 함께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좀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 기업이다 하더라도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처벌 규정을 좀 강화시키고요.
▶정영진
누구에 대한이요?
▶김현
유통하는 사람들 보는 사람 보는 사람
▶정영진
보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
▶김현
만드는 사람
▶정영진
그걸 잡으려면 서버를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현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불상사가 생기는데 그것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정영진
그 사람들 잡는 거를?
▶신혜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현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 서울대에서 이렇게 생겼고 또 이제 특정 대학에서 이렇게 여러 그룹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관심 갖고 2년에서 3년 동안 추적을 쭉 해보니 이게 s대 누구 누구고 누구 누구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방심위에 그 기능이 있어요.
모니터 기능이 현재는 그다음에 경찰청도 있어요. 법무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능을 한시적으로 소위 떴다방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법무부 안에 그 TF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
▶정영진
상시 모니터링 하시겠다.
▶김현
하다 보면은 찾아낼 거 아닙니까?
▶정영진
그는 오가는 데들이 있겠죠. 걸리겠죠.
▶김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겠다.
▶신혜원
그럼 규제에 대한 영역은 아니네요.
▶김현
그렇죠 처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 성폭력 성착취에 대한 거는 금방 우리가 발견해서 전자팔찌, 그래서 우리 의원 한 분이 전자팔찌를 채우듯이 온라인상에서도 그 기능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정영진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은게
▶김현
그렇죠
▶정영진
그 사람 잡을 때까지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현
근데 이제 삭제 기능이 있으니깐요.
▶정영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불법 또 여러 피해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람 잡겠다고
▶김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삭제 기능 워터마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돌아다닐 때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일단 먼저 해 주고요.
▶정영진
이게 딥페이크인 것 같다 판단되면 거기에 워터마크 박고 삭제하는 기능. 기능을 그거를 삭제하려면 그거는 이제 텔레그램 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김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보통 텔레그램 삭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과 본인 실명과 실명 간에는 삭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지금은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딥페이크가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는 TF에서 그러니까 수사 기능이 있는 검사들이 그거를 상시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던 거고 그에 필요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 그걸 못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예를 들어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방치할 수도 있고 삭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좀 강도 높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서 지금 군인 어린 친구들 10대 미만이 31%까지 지금 들어왔다는 거고 간호사 청소년들 중학생까지 이제 왔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본인이 딥페이크의 대상이 됐다는 걸 알고 굉장히 이제 부모까지도 공포감을 갖는다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얘기만 됐지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좀 해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음 주 목요일날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하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좀 대안을 찾자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되고 선의의 피해는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또 개인정보가 또 막 또 통신사찰 그때도 이제 저희가 법 만들 때 늘 항상 공작하는 쪽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면밀히 보는데 이번 국회가 조금 21대랑 다른 것은 결과를 좀 내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또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때문에 이걸 하기 때문에
▶정영진
아마 좀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현
속도감 있게 실효성 있게 현실성 있게
▶정영진
사실은 이견이 크게 있을 것도 아고 하니까
▶김현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쪽하고 충돌이 생기면
▶신혜원
규제 측면에서는 좀 디테일을 봐야겠죠.
▶김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신혜원
마지막 질문으로 당직을 맡으셨어요 국민소통위원장 어떤 역할을 하시는 자리에요?
▶김현
국민 여론을 잘 파악하고 당에 지도부에 알리고 거기에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유통되는 거를 또 잘 막아내고
▶신혜원
일종의 모니터링 역할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김현
모니터도 하고 그다음에
▶신혜원
전문성을 살린
▶김현
거기에 이제 254개 그걸 또 같이 원활하게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정영진
열심히 소통하시는 그 자리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김현 의원님 요즘 과방위에서 굉장히
▶신혜원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정영진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
8년 만에 제가 와가지고요. 8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정영진
그렇습니까? 이날만을 기다리고
▶김현
네. 그렇습니다. 22대 국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닿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네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