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 57%만 걷혀…8월 법인세 걷어도 ‘펑크’ 전망

7월 국세수입 현황

픽사베이

올해 7월까지 국세가 세입 예산의 56.8%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의 63.2%가 7월까지 걷혔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매우 부진한 흐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획보다 세금이 덜 걷혀 지출에 쓸 돈이 모자라지는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국세가 총 208조8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7월까지 걷혔던 국세가 217조6천억원이었던 것에 견주면 8조8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른 7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56.8%다. 앞서 지난해는 7월까지 국세수입(실적치)의 63.2%가 걷혔고,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연도 제외)으로는 7월까지 64.3%가 걷혔다. 기재부는 올해 7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이 통상적으로 7월까지 걷혔던 국세 비중에 견줘 낮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올해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고된 모양새다.

올해 국세수입 흐름이 나쁜 것은 지난해 실적이 악화한 기업들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이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7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3조원 규모다. 예산상 법인세수는 총 77조7천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가운데 42.5%가 지난달까지 걷혔다.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법인세 진도율(결산 대비)이 60.2%고,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연도 제외) 진도율(결산 대비)은 60.3%였던 것에 견주면 상당히 낮은 진도율이다.

기재부는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해 8월 먼저 납부하는 제도)에 따른 법인세수 규모를 예의주시하고는 있다.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이 8월 중간예납을 많이 하면, 법인세수 부족을 일부나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진도율 전반이 워낙에 낮은 탓에,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결손 규모를 줄일 순 있어도 결손 자체를 만회해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입 예산에 견줘 23조2천억원이 모자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23조2천억원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세수 결손액 56조원보다는 적지만, 통상적인 불용(지출예산이 잡혀있었지만 쓰지 못한 돈)액인 1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다. 이렇게 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등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동원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진다. 기재부는 9월 중 올해 세수 전망액을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