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판사는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5월 사이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B(67)씨 등으로부터 심사 기준을 비롯한 시험 정보를 미리 받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특혜를 준 B씨 등 교수 3명은 이미 재판 절차가 끝났다. 이들은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반면, 다른 지원자들에겐 최하점을 준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교수 B씨 등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퇴임 교수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김 판사는 “A씨 범행으로 지원자 16명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와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등이 침해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