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채무 안정적으로 관리”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해 국채 발행대신 기금의 자금을 활용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3년 국가채무는 ’23년 당초 계획인 예산보다 △7.6조원 감소하였으며, 적자성채무는 5.1조원 증가한 반면, 금융성채무는 △12.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23년 본예산	‘23 결산	증감
국가채무	1,134.4조	1,126.8조	△7.6조
적자성 채무	721.3조	726.4조	+5.1조
금융성 채무	413.0조	400.3조	△12.7조

□ 만약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국채발행을 통해 대응하였다면, 적자성 국가채무가 결산보다 56.4조원 증가하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적자성채무(조원) : (’23결산) 726.4 → (’23추가발행) 782.8 <+56.4조원>

 ㅇ 또한, 56.4조원의 추가 국고채 발행은 결국 약 77조원 수준*의 국가채무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더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 국고채 10년물(’23년 10년물 발행금리 3.592%)로 56.4조원 추가 발행시국가채무 증가분=원금 56.4조원+이자비용 20.2조원(56.4조원×3.592%×10년)

□ ’23년 세수부족에 대하여 국고채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억제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