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서 결의문 낭독하는 국민의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사고 특례 등 170개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인천에서 진행한 당 연찬회에서, 민생경제 활력과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분야별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 의료 개혁 법안을 정비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과 대상 연령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안들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AI 기술과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관련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212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