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직선제 교육감 모두 유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가 대안"

조희연 교육감 대법 유죄판결로 불명예 퇴진
페이스북에 "직선제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답변을 준히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날 대법원 유죄 판결로 물러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데 대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러닝메이트제 본격적으로 논의해 봅시다'라는 글에서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는 현실에서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며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직접 임명하기도 하고 직선제로 선출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일본에서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방자치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현재 자치경찰제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인사권과 지휘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정부는 물론 의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