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수가 3천여 개↑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키로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수급추계 전문위, 의료인 추천 비중 50%"

의료인력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다음달부터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급추계 전문위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는데, 공급자인 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할 방침입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청과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 "3년 안에 3천여 개 수가 인상"

의료계에서 지적해 온 저수가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중증·응급 수술 등 3천여 개 수가를 인상하고, 이른바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에 대해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상향합니다.

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천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연간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급까지 누적 1천여 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리고,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줄 예정입니다.

또한, ▲ 중증 ▲ 고난도 필수의료 ▲ 응급 ▲ 야간·휴일 ▲ 소아·분만 ▲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 분야를 정해 보상을 강화하고,

현행 행위별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도·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 등 4대 요소를 반영해 공공정책수가를 만들 방침입니다.

■ "지역 거점병원 연간 2천억 투입"

또한,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정에서 연간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외 사례를 참고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 진료 면허·미용 의료 규제 등 3차 개혁안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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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