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의료인력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정부가 올해 안에 미래 의사 수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출범시킬 전망이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내달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한다.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해당 직역이 50% 이상 참여토록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추계 대상은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실시한다.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