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MBC 자료사진]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에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을 위해 1836억 원을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신규 투자 명목으로 11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도 전면 혁파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합니다.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가 도입됩니다.

내년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합니다.

의료자원 수급 현황과 환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도 마련됩니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를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