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녀 살해 무기징역 50대 방화 혐의는 형 면제

2022년 추석 연휴 부산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50대 여성이 범행 당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저지른 방화 혐의는 형이 면제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기소된 A 씨에게 형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형 면제는 범죄는 성립되나 형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이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여서 재판부는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체를 훼손하려 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지만, 현재 무기 복역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1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도라지약물을 B 씨 모녀에게 먹인 뒤 귀금속을 훔치려다 모녀가 깨어나자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A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는 동안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불에 불을 질러 시신 일부가 불에 타게 한 혐의로 A 씨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