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도지사·교육감 공동출마 ‘러닝메이트’ 논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는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감 선출 방식에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며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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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