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 대사관서 동성 직원 성추행…전직 외교관 유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50대 A 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외교관) 신분에 적합한 행위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업무 보조를 하는 직원을 상대로 3차례 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강제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에서 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 씨를 고소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뉴질랜드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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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