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등 3000여개 수가 인상… ‘빅5’ 중증환자 비율 70%로 상향

의개특위,1차 실행방안 의결
국립대병원 年 2000억 투입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저수가 행위 3000여 개가 오는 2027년까지 사라진다.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높여야 한다.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정에서 연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4개월간 논의한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 진료 면허·미용 의료 규제 등 3차 개혁안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1차 실행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탓에 왜곡된 보상체계가 개선된다. 올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800개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저수가 치료행위는 3000여 개로 추정된다. 특위는 내년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저수가 구조를 2027년까지 없앨 계획이다.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보다 암 등 중증 수술을 하는 진료행위를 더 비싸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밑그림도 구체화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올리거나 현행 50%보다 높여야 한다. 지역과 병상에 따라 일반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전공의 지도전문의에게 1인당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도 내실화한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정원 규제도 혁파할 계획이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