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감시기구 4개월째 부재 안보리서 논의...이사국 이견에 답보

북러 무기협력 강화에 北감독 필요성 확대
한미일 전문가 회의 등 대체 매커니즘 논의
황 대사 “북 압박 지속해 추가 악화막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4개월째 부재한 문제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회의를 했지만 이사국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식 협의를 열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벌였다.

대북제재위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된 안보리 산하 기구로, 위원회 의장국(현 스위스)은 90일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의장국 보고는 지난 5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한 후 두 번째로 이뤄졌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반대하면서 5월 1일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협력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감시할 기구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이날 비공개 협의에서도 안보리 전문가 패널 역할을 대신할 대체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일부 이사국의 의견 표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패널 존속을 두고 상임이사국 간 견해 차이가 있다 보니 안보리 내에서는 대체 메커니즘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다.

이에 따라 한미일과 서방국을 비롯해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대체 메커니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등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초청해 안보리 브리핑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전문가 패널을 대신할 대체 메커니즘 마련과 더불어 안보리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압력이 가해져야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