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등 수급 추계 논의기구 연내 출범…중증·응급 수술 수가 대폭 인상”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30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인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위는 또 800개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3000여개로 추정되는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저수가 행위를 2027년까지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지도전문의에게 1인당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도 내실화한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