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천개 수가 조정”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원가보다 적은 대가가 책정돼서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3000여개를 2027년까지 올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건 가운데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3000여개로 추정된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적게 보상된 분야와 많이 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