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 수술·마취 수가 인상…3년 내 3000여개 수가 조정

의료개혁특위, 2027년까지 수가 인상
신규 실손보험 본인 부담 강화도 검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원가보다 적은 대가 탓에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 3000여개를 2027년까지 올리기로 했다. 같은 의료행위라도 응급·소아·분만 등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6대 분야에 우선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진료·대기 등 24시간 진료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상도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 건 중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3000여개로 추정된다. 

특위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또 연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종합병원급을 아울러 누적 기준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홯면 수술·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 대비 95%로 오른다는 설명이다.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받을 수 있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 많게 보상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가 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특위는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 분야에서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도·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 등 4대 요소를 함께 반영해 공공정책수가를 만든다.

연내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엔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하반기 중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한다. 

특위는 또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을 강화하거나 비급여 보장 범위·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 제도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