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심각한데…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삭감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에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면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예산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에 1조8163억원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1조7234억원) 대비 5.4% 증가했다. 정책별로 보면 양성평등 정책이 2598억2500만원으로 6.1%, 청소년 정책은 2449억4200만원으로 2.4%, 가족 정책은 1조2703억5300만원으로 6.1% 늘었다. 행정 지원의 경우 411억9700만원으로 편성되며 올해 대비 2.8% 줄었다.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최상수 기자

정부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 예산으로 32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인 34억7500만원 대비 6.3%(2억600만원) 줄었다. 앞서 진흥원은 내년도 예산을 30억원 가까이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센터가 딥페이크물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매칭하는 이용하는 데 이용하는 ‘얼굴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이다.

센터는 피해물을 검출한 뒤 해당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요청문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도 계획하고 있었다. 지금은 직원들이 시스템에서 확보한 사이트의 사업자에게 일일이 삭제요청문을 전송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물을 유포 초기에 신속하게 삭제하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초 3개월 동안 촬영물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그 이후에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처음 커뮤니티 한 곳에 유포됐을 때 즉시 삭제한다면 추가 유포가 크게 줄어드는데, 시간이 지나 이미 많이 유포된 후에는 삭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디성센터 인력은 4년째 39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지난해 센터 직원 1명이 지원한 피해 실적(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은 7065건에 달했다. 하루 20건꼴이다. 이 중 삭제지원팀 인력은 15~20명 수준이고, 이마저도 1년 중 3∼6개월만 근무하는 기간제 인력의 손을 빌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디성센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4개 여성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딥페이크 성폭력) 사안에 여성가족부는 디성센터와 경찰청이 연계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삭제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성찰과 대책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스무 명도 안 되는 삭제 지원자의 확충과 고용 안정화가 시급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에 관련된 예산을 복원하고 피해지원, 성평등 교육, 정책실행 등의 역할을 진지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