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문수 임명하며 ‘후반기 내각’ 완성… 지지부진 ‘4+1 개혁’ 급가속 예고

김 장관에 ‘개혁 완수’ 주문 등
각 부처마다 철저한 점검 지시
한총리 ‘딥페이크 TF’ 첫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으로 하반기 내각 진용을 완성했다. 야권의 반발에도 개혁 성향이 강한 장관들을 개혁 주무 부처에 전진 배치해 ‘4+1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개혁 과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미뤄온 의료·연금 개혁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국정브리핑에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여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반대에도 지체 없이 김 장관을 임명한 것도 노사 법치 확립 등 개혁 현안이 그만큼 산적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사 전문가인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노사 법치 확립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 완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엔 근로시간 개편, 정년 연장, 임금 문제 등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의 저항과 사회적 반발이 큰 의료·연금 개혁을 담당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 개혁을 맡아 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유임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논란이 큰 의료·연금 등 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고 했다. 국가적 재앙으로 불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지난달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으로 임명해 총괄 대응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재신임을 나타냈다. 각 부처의 ‘4+1 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연금 등 개혁 과제를 담당하는 총리실 내 고위 관료 8명과 별도의 텔레그램 방을 만들고 개혁 과제 이행 정도를 실시간 보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딥페이크대응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결정했다. ‘딥페이크대응TF’는 이날 첫 회의를 연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