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출생아 수, 2015년 이후 증가세…지원책 잘 되고 있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5월, 두 달 연속 증가했던 출생아 수는 6월에는 소폭 줄었다. 2분기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2015년 4분기 이후 34분기 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9월중 추진할 과제(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월 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애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이미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조치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8월에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부산 남구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어린이들이 율동을 배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 150만→최대 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월 최대 80만→120만원)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월 10만~40만→20만~60만원)했다.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해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5~10%p)했다.

주거와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1억3000만→2억5000만원, 3년 한시)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최대 3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10→12개)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했다.

신설 또는 추가 확대하는 정책도 나왔다.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의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앞으로 2년 동안(2024~20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호)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호를 공급한다.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85㎡ 이하→초과 가능)한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소득기준 8→9구간)해 약 50만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첫째·둘째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때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결혼준비서비스(스드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다.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시작되는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 말부터 구성·운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는데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