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 종식"

"저수가 시스템 정상화하는 근몬적 변화 시작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중증·필수 분야의 적은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30일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특위 출범 후 4개월간 100명이 넘는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만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1차 실행방안은 인력 수급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왔던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그간 건강보험 의존적 의료분야 지원에서 벗어나 인력양성,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가재정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되었다는 점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할 실행방안은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된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낭비적 전달체계, 지역 의료생태계 고사, 장기간 방치되어 온 저수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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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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