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기국회 170건 우선 입법 추진…금투세 폐지·의료 개혁 등

연찬회서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
경제·저출생·의료·미래·지역·안전 6분야
22대 첫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 추진
원전·반도체 산업, 육이휴직 연장 등 담겨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22대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70건의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경제·저출생·의료 개혁·미래 성장·지역 균형·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세법 개정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의 경제법안을 포함했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대상 연령 확대 및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인구문제 해소 방안 입법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 개혁 분야는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의 입법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 분야는 ▲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 분야는 ▲인구 감소 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상생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안전 분야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 지원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개선 ▲기후 위기 및 재해 대응 등의 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 및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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