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폐지·의료사고특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

국민의힘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에는 ▲ 민생경제 활력 ▲ 저출생 극복 ▲ 의료 개혁 ▲ 미래 먹거리 발굴 ▲ 지역 균형발전 ▲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불법 공매도 방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법안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법안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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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