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번에도 맹탕… 정기국회 ‘전략부재’

■ ‘결과물 없는 연찬회’ 비판
중점 추진 없이 ‘170개 입법’
“당론법 채택할땐 野반대 우려”
집권여당 자신감 부재 드러내

국힘 연찬회 결의 한동훈(앞줄 왼쪽 세 번째) 당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인천=윤정선·김보름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입법 추진 주요 법안으로 6대 분야, 170건을 선정한 ‘대한민국 체인지업(Change-Up) 법안’을 30일 발표했다. 하지만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9월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당론 법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자신감 없는 여당의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민생경제 △저출생 △의료개혁 △미래성장 △지역균형 △국민안전 등 6개 분야 170건을 주요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법안명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 법안 채택 시 민주당이 이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 인구위기·성폭력·양극화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민연금 등 ‘4+1’ 개혁 방안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구체적 법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3개월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극히 낮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법안 531 법안’을 발표했지만, 이날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개(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간호법)에 불과하다.

법안 통과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법안 내용도 민주당이 주도했다.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법률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도인데, 이 역시 일몰 종료를 앞둔 법안이어서 당론으로 채택하기 민망한 법안이라는 반응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