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대표회담… 여야 모두 “구체적 합의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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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의·정 갈등 문제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회담에 올리고 싶어 해 사실상 의제 합의 없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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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료대란 논의할 수밖에”
내달 1일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의·정 갈등 문제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회담에 올리고 싶어 해 사실상 의제 합의 없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견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관측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민주당은 의료개혁 문제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는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사전 의제를 협의하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 할 필요가 있나”라며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만나서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면 접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실무 협의에서 의제가 조율되지 않더라도 회담에서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성과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의제로 합의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회담에서 반드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의정 갈등 문제를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제에서 빼겠다고 얘기한 것 같다. 사실상 의제로 합의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것 같다”며 “의료 대란 문제는 논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동석하는 ‘3+3 회담’ 형식인 만큼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원자력산업,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등 법안을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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