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내세웠지만… 결의문엔 ‘대정부 투쟁’

정기국회서도 ‘일당독주’ 예고
4.5일 근무 등 실현가능성 의문

인천=김대영 기자, 민정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권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고 비판하며 민생과 국민을 명분으로 한 ‘일당독주’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앞세우며 오는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 했지만, ‘친일 굴종 외교’ ‘거부권 남발’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더 많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도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에 의문부호가 찍히며 ‘이재명 대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인천에서 1박 2일로 진행한 워크숍 결의문에서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가 가장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방점은 대정부 투쟁에 찍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굴종 외교와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국민은 결의문의 맥락상 ‘강성 지지자’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 경제·민생·헌정질서·미래·한반도 평화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총 165개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내놨다. 이 중 102개(61.8%)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주 4.5일 근무제’ 등 민생경제 정책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어 ‘민생 국회’ 구호에도 힘이 빠지고 있다. 민생경제 정책은 대부분 국가의 재정을 수반하는데,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결국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 국회로 돌아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