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개혁 세대갈등 유발”… 국회 여야 격돌 불보듯

“차별·삭감으로는 성공 못해
윤석열, 청년·장년 가르고 있다”
국힘 “관련 특위 구성” 제안에
“구조개혁 포함되면 가능하다”

민주 워크숍 결의문 30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만(앞줄 왼쪽), 박지혜(〃오른쪽) 의원의 선창을 따라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달 4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개혁의 원칙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국민에게 보험료는 좀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덜 받자는 이야기”라며 “물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연금 본질과 목적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노후에 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합의를 했다”며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5% 정도로 하자고 여야가 공감을 이뤘는데 정부가 걷어차 버리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자동안정장치에 대해 “국민연금의 제 기능을 후퇴시킨다”고 보고 있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변경하는 제도인데, 소득대체율 최종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결국 국민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제안에 대해서도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제도”라며 “세대 간에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청년 세대보다 높인다고 해도 지금의 재정 고갈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오는 9월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이 다른 연금과 연동된 구조개혁까지 담고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